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자원 관리-김현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2022년 03월 21일(월) 22:20 가가
오늘(3월 22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은 ‘하나된 물’을 주제로 기후변화 시대에 모두가 공평하게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미래상 구현을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생명줄인 영산강과 섬진강이 직면한 주요 물 관리 현안들에 대해 두루 살펴보고, 생명의 원천인 물을 더욱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영산강은 담양군 가마골 용소에서 발원하여 광주-나주-함평-무안-영암-목포를 거쳐 흐르는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강이다. 영산강에는 다목적댐이 없고, 상류에는 4대호라 일컫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성·나주·담양·광주호 4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유역 대부분 수자원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영산강은 유량이 매우 적어 실제 하천 유지 유량은 한강, 낙동강 등 타 유역의 면적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유량이 많지 않은 갈수기에는 광주 제1·2하수 처리장(72만㎥/일)에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가 하천 유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 주민들은 대부분 생활 공용수를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인 동복댐·주암댐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섬진강 하류의 유지 유량 감소와 염분 증가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물 이용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임실-순창-곡성-구례-광양-하동을 거쳐 흐르는 강이다. 주요 상수원인 섬진강댐 배분량의 83%인 연간 3.6억㎥의 물이 유역을 변경하여 동진강 일대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섬진강 하류의 유량 부족, 하상 변화 등에 의한 하류 염해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역 변경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지역 간의 물 갈등으로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영산강과 섬진강은 한정된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역이다.
산업 발달로 1960년대에 비해 현재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경지 면적은 21% 정도 감소하였고,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유역 내 23곳 저수지에 약 7600만㎥의 저수 용량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영산강·섬진강 유역도 수자원 이용량이 가장 큰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바탕으로, 과거 건설 당시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진단하는 등 기존 시설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수립된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댐·저수지의 공급 능력 재평가와 과부족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기존 시설의 탄력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전국 수리권 일제조사를 통해 16개 다목적댐 중 농업 용수 배분량이 많은 충주·안동·대청·남강 4개 댐을 재산정하여, 충주댐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연간 3억 1000㎥에서 2억 2000㎥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수혜자들의 물 이용 권리 보장과 타 용도 활용 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방안 마련 및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는 글귀가 있다. 물은 공공의 자원이다. 모든 생명체가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 환경을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모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기관, 물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임실-순창-곡성-구례-광양-하동을 거쳐 흐르는 강이다. 주요 상수원인 섬진강댐 배분량의 83%인 연간 3.6억㎥의 물이 유역을 변경하여 동진강 일대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섬진강 하류의 유량 부족, 하상 변화 등에 의한 하류 염해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역 변경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지역 간의 물 갈등으로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영산강과 섬진강은 한정된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역이다.
산업 발달로 1960년대에 비해 현재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경지 면적은 21% 정도 감소하였고,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유역 내 23곳 저수지에 약 7600만㎥의 저수 용량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영산강·섬진강 유역도 수자원 이용량이 가장 큰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바탕으로, 과거 건설 당시의 기준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진단하는 등 기존 시설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수립된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댐·저수지의 공급 능력 재평가와 과부족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기존 시설의 탄력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전국 수리권 일제조사를 통해 16개 다목적댐 중 농업 용수 배분량이 많은 충주·안동·대청·남강 4개 댐을 재산정하여, 충주댐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연간 3억 1000㎥에서 2억 2000㎥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수혜자들의 물 이용 권리 보장과 타 용도 활용 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방안 마련 및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는 글귀가 있다. 물은 공공의 자원이다. 모든 생명체가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 환경을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모든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 기관, 물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