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 안긴 코로나-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2022년 03월 03일(목) 00:45 가가
코로나19가 범지구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뼈를 깎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의 방역 체계는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시련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복지연구원이 최근 광주시민 1070명을 대상으로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복지연구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을 생활 수준과 생활 및 인식, 인간관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민들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지역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이 심각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0.1%가 악화했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및 비경제 활동 인구 등 고용이 불안정한 가구와 청년 가구의 생활 수준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관계는 어떨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자녀 돌봄, 경제적·정서적 지지 등 사회적 관계망의 전반적 악화가 실증 자료로 확인되었다.
특히 루벤(Lubben)의 사회관계망 도구를 이용해 평가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9.0%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에는 35.8%로 16.8%포인트나 증가한 점은 단순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참여율 하락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하락한 점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악화된 사회적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적 관계 악화가 저소득층, 고용 불안정 가구, 1인 가구 및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자면, 스트레스와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한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활동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이 비대면 활동에 적응한 면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기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전달체계인 ‘복지로’ ‘보조금24’ 등에 대해 광주시민 72.0%가 관련 홈페이지를 전혀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복지서비스의 비대면 전달체계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다.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접어든 지금,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다수의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잦은 접촉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복지 실태조사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과 분야에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한 장기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복지연구원은 올해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 복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다.
특히 루벤(Lubben)의 사회관계망 도구를 이용해 평가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9.0%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에는 35.8%로 16.8%포인트나 증가한 점은 단순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참여율 하락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하락한 점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악화된 사회적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적 관계 악화가 저소득층, 고용 불안정 가구, 1인 가구 및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자면, 스트레스와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한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활동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이 비대면 활동에 적응한 면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기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전달체계인 ‘복지로’ ‘보조금24’ 등에 대해 광주시민 72.0%가 관련 홈페이지를 전혀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복지서비스의 비대면 전달체계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다.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접어든 지금,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다수의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잦은 접촉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복지 실태조사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과 분야에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한 장기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복지연구원은 올해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 복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