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올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다음 달 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권력 기구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과, 지방분권의 행정을 담당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중차대한 정치 일정이 시작된다.

중앙과 지방의 정치 권력이 새로 개편되고, 시정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위 국가의 운명이 죄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치가 희화화되고 과거의 행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안타깝다. 소위 여야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의 비리 부정으로 형사 소추를 당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선거 자체가 유례없는 온갖 추문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덜 추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문제는 이들 중 누가 당선된다 해도 그러한 오점을 가지고, 국민들의 존경과 공감을 얻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압도적인 공감과 지지 속에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책 사안에 따라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대립 구조 속에서 과연 정책적 통합과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에 처하게 되면, 결국은 법에 호소하고 사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신뢰받고 엄정해야 할 사법부까지도 사법 농단이니 재판 야합이니 하여, 대법관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전직 대법원장도 구속 수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기막힌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민주 법치 제도 하에서 모든 시시비비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려지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판결에서 이기는 쪽은 몰라도, 적어도 지는 쪽이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은 끝까지 불복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감형되거나,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된 정치 지도자들이 곧바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판결을 원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훗날 재심을 통해 뒤집어져서 국가가 배상하는 일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사회 존립의 최대 위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국민의 가치를 정립하는 획기적인 국민 의식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맹목적인 추종을 하거나, 지역·계층·세대·남녀의 극한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투여한다 해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으로 끝나, 어떤 정책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국가 발전의 추동력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건전한 민주 공동체적 시민 의식의 상실, 주체적 가치관의 혼돈, 극도의 물질적 배금주의, 의무 없는 권리의 팽배, 엽기적 인명 경시 등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총체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근본적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바르게 정립하는 운동의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간 존중, 화합과 상생 의식, 준법 의식의 제고, 권리에 따른 책무의 이행 등이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민주 공동체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일대 혁명적 치유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모든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철학과 자기 책임감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으로 정립해 가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추진할 사람만이 차기 대권이나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