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조사위’ 성과 너무 더디다
2021년 08월 13일(금) 01:00 가가
계엄군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주남마을 인근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 모두 네 건에 달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폭탄을 장착한 무장 전투기 출격 대기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규명위)는 엊그제 ‘2021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내고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서만 네 차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밝혀진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 총격 외에 지원동 버스 종점 부근 앰뷸런스 피격, 화순(광주) 너릿재 민간인 사살, 주남마을 계엄군 주둔지 민간인 사망 사건 등 세 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5·18 당시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항공기에 맥시 로딩(최대 무장장착)하라’는 명령을 받고 750파운드 공대지 폭탄을 F-86 항공기 양쪽 날개에 두 발씩 모두 네 발을 장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5·18 진상규명위는 또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기간(1980년 5월 18일~ 27일), 계엄군의 총칼에 숨진 민간인을 16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향후 공식 통계자료로 활용돼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희생자 통계와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빚어졌던 혼선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5·18 진상규명위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문헌·대면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 직권조사하기로 했던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활발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지만,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5월 진상 규명은 진상규명위원회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되새기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규명위)는 엊그제 ‘2021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내고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서만 네 차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밝혀진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 총격 외에 지원동 버스 종점 부근 앰뷸런스 피격, 화순(광주) 너릿재 민간인 사살, 주남마을 계엄군 주둔지 민간인 사망 사건 등 세 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