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참사 1년 배상은 언제쯤에나
2021년 08월 10일(화) 00:50 가가
지난해 8월 섬진강 유역 물난리로 여덟 명이 사망하고 3725억 원의 재산 피해와 4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상당수 주민들은 여태껏 집으로 돌아가지도,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구례 주민들이 엊그제 정부의 조속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며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해 물난리 피해가 집중됐던 양정마을과 구례 5일시장 일대에서 수장된 소 위령제를 지낸 데 이어, 30여 대의 트럭을 몰고 읍내를 돌며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추석 전 100%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례군에서는 지난해 수해로 1149명의 이재민과 180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주택 완파로 살 곳을 잃은 50가구에 임시 주택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 귀가한 경우는 두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48가구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폭염을 견디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엊그제 섬진강 수해가 집중호우 및 댐 운영 관리 미흡,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주민들은 과도한 방류 등 정부의 댐 관리 실패로 인한 재난이라면서 국가가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례 주민 1800여 명은 지난 2일 환경부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000억 원 규모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고, 이들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구례군에서는 지난해 수해로 1149명의 이재민과 180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주택 완파로 살 곳을 잃은 50가구에 임시 주택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 귀가한 경우는 두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48가구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폭염을 견디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엊그제 섬진강 수해가 집중호우 및 댐 운영 관리 미흡,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주민들은 과도한 방류 등 정부의 댐 관리 실패로 인한 재난이라면서 국가가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