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10년 전부터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실적 쌓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6월 광산구 야산에서 고교생 A군이 오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B양이 지난 7월 31일 진도에서 학교 폭력을 암시하는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아예 학교 폭력 현실을 담아내지도 못했고,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교 폭력 실태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 당국은 매년 실시하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학폭 대책위 또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면 문항을 공개함이 마땅하다.

교육 현장에서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화해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마무리하려는 곳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땜질식 대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과 교육 당국은 공동으로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폭력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