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 피어오르는 이재용 가석방·사면설
2021년 07월 26일(월) 01:00 가가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끝내고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지 지역경제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으며, 여기에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가석방 심사 기준은 복역률 60%인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당초 여권에서는 특별사면을 검토했으나,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가석방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로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지역에 가전 사업의 전초기지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있고, 연관 협력업체도 300여 개나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력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역경제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해 왔다. 특히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 단체들은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대구상공회의소와 동시에 사면 서명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등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단행하게 될지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등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단행하게 될지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