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는 전남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4000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오히려 전남처럼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자치단체의 돈줄을 막는 역효과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1단계(2019~2020년)는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방 이양,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등이 핵심인데 이 중 균특회계 지방 이양이 논란이 된다.

정부는 균특회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신 국비 지원 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국비가 끊기게 되는데, 전남도의 경우 그 규모가 연간 4000억 원이 넘는다. 이는 올해 전남도에 대한 전체 국비 지원(7조6671억 원)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옥죄게 된다. 균특회계로 받는 국비는 농어업 기반시설 및 상수도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는데 지원이 끊길 경우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같은 농어촌 자치단체에 돈줄까지 마른다면 농어촌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재정분권 1단계 시행으로 농어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재정분권 과실이 도시권에 집중된다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서야 되겠는가.

전남도는 3년으로 정한 균특회계의 국비 지원 시한을 없애고 영구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 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재정분권 정책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