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제명과 성범죄 2차가해의 심각성
2021년 07월 15일(목) 01:00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했다. 자신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안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절차상 양 의원의 제명은 탈당과 함께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신분은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그 배경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가해 행위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도 꼽았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어제 구속됐다.

이처럼 호남 유일의 여성 국회의원인 양 의원이 당적을 잃게 되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여성 임원이라는 신화를 써 온 양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여 만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적을 잃게 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친인척 보좌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엄정한 대처는커녕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말했다가 당으로부터 ‘2차 가해성 발언을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 민주당 역시 이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는 등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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