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철저히 수사를
2021년 07월 07일(수) 01:00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은 충격적이다.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달 말 임명된 지 3개여 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김 비서관은 53억여 원을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곡동에 65억 원대 상가 두 곳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나라 전체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에서 선출직·임명직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심 유형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도와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벌인 토지 투기 조사 결과 3건의 투기 의심 유형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 관련 순천시 공무원 1명,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 관련 광양시 공무원 3명,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등이다. 전남도는 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우리는 그동안 LH에서 비롯된 사태가 고위공직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일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경찰은 이번에 수사를 의뢰받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전남도 역시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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