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구속’ 윤석열 면밀한 검증 요구된다
2021년 07월 05일(월) 01:00 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 급여 2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서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주 모 씨는 2017년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주 씨 부인 한 모 씨와 의료재단 불법 설립을 공모한 구 모 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최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미운털이 박힌 윤 전 총장의 처가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처가 일가가 ‘검사 사위’를 뒷배경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왔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됨에 따라 대권 경쟁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은 초반부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장모 최 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윤 전 총장 처가 일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대권 주자와 그 주변에 대한 검증은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단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그의 가족과 측근들도 사실상 공인으로서 검증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미운털이 박힌 윤 전 총장의 처가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처가 일가가 ‘검사 사위’를 뒷배경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왔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