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 안착할 수 있도록
2021년 07월 02일(금) 01:00 가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어제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광주시나 전남도 등 광역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사무를 넘겨받아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하지만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가장 큰 변화인 데다 경찰 조직 내 지위체계 이원화로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두 달 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준비 부족과 일부 위원들의 자질 논란 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자치단체 간 유착 우려와 함께 업무 분장에 따른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현실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자치경찰제의 체감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광주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호 시책으로 각각 ‘안심 스쿨존’과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안전도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안심 스쿨존을 선택했고, 전남도는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이처럼 첫 시책을 정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시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렵게 첫발을 뗀 만큼 초창기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두 달 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준비 부족과 일부 위원들의 자질 논란 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자치단체 간 유착 우려와 함께 업무 분장에 따른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시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렵게 첫발을 뗀 만큼 초창기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