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로남불’ 국민의힘도 조사받아라
2021년 06월 10일(목) 01:00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의 의뢰에 따라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원 12명이 16건의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민주당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제 최고위원회를 열어 12명 전원을 일괄적으로 당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해당 의원은 김회재·김주영·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윤재갑·양이원영·오영훈·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전남이 지역구인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겠다”며 탈당했고,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정상 거래인데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앞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어찌 됐든 이번에 민주당이 그처럼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할 만하다. 여기에는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에 “국민권익위는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며 어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야 5당도 어제 국민권익위에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