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 공약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021년 06월 09일(수) 01:00
민선 7기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지역 시장·군수들의 공약 이행률은 46.53%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 중 충북(41.23%)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공약 이행률은 전체 공약 가운데 사업이 완료됐거나 입법·재정 확보 등을 이행한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의 비율을 말한다. 전남 기초단체장들의 경우 1498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은 207개(13.82%)에 그쳤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것은 490개(32.71%)였다. 또한 728개(48.60%)는 ‘정상 추진’, 44개(2.94%)는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 또는 보류된 공약도 24개나 됐다.

이처럼 공약 이행이 부진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남 기초단체장들이 전체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6조 1284억여 원에 달했으나 확보한 예산은 17조 8076억 원으로 49.29%에 불과했다. 특히 함평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5.36%에 그쳤고 구례(19.55%)·여수(20.84%) 등도 저조했다.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남은 민선 7기 동안 나머지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는 단체장들이 실현 가능성을 따져 공약을 내놓기보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탓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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