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월 관련 외교문서 적극 공개해야
2021년 06월 04일(금) 01:00 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실세였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의 문건 공개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사실상 광주 학살을 기획하고 자행한 군부의 최정점에 그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엊그제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14건, 약 53쪽)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본국에 긴급 타전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 등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내용이다.
반면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무기력한 대통령’(helpless president)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전두환이 국정은 물론 군부까지 틀어쥐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반란으로 왜곡했던 계엄군부의 선전과는 다른,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도 있다. 당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딕 크리스턴슨 씨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지역감정에 의한 사태가 아니고, 광주가 폭도에 의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전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어찌 됐든 미국 측은 꾸준히 5월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80건의 공개를 요구했고 미국은 지난해 43건에 이어 이번에 14건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군부대 이동 상황이나 국방 관련 현안 등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폐되고 있는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측의 보다 과감한 정보 공개를 기대한다.
엊그제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14건, 약 53쪽)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본국에 긴급 타전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 등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