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미·중의 대립 관계와 한국의 대응
2021년 05월 26일(수) 05:00
트럼프 대통령 시기부터 갈등과 대립 관계에 들어간 미·중은 아직도 예전의 상호 화해적 교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도 중국 견제라는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해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증가해 온 미국은 2012년부터는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 왔고, 2017년에는 3752억 달러에 달해 최고치에 이르렀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적자폭이 커다란 문제였고, 이를 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화웨이 사건 등을 위시하여 중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조치까지 시행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점차 증폭되어 최근에는 무력 시위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역전쟁이 점차 외교 대결, 군사 대결로까지 치닫는 형국이다. 최근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현재 중국과 대만의 위험 지수는 7.21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치렀던 1950년대의 위험 지수 6.7을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그만큼 양측의 무력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고위 관리들의 대만 방문 및 무기 판매가 이어졌고,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대만 정부에 중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 초 뱅크오브아메리카는 6~7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며, 중국 경제가 연 평균 4.7%씩 성장해서 2035년에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2020년 중국의 GDP가 14조 7000억 달러로 미국의 70.3%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측이 예측으로 끝나지 않을 듯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서는 1위 국가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중 간에 이러한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오히려 한국이 득을 보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경우 G2 국가들의 긴장 관계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활발하지 않고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은 무시하기 어렵다. 사드 이후 한·중 교류가 악화되었을 때 우리가 입은 타격은 수출에 그치지 않고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무역외 수지 급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걱정도 있으나, 지정학적 위치나 글로벌 추세를 볼 경우 중국을 무시하고 우리가 발전하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더불어 북핵 문제를 위시한 남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는 많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의 대중 외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안도감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아니다. 중국은 현재 변화·발전하며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리더십이 급격히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없다. 또한 우리의 경제, 문화, 외교와 국방, 그리고 학문 영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바르게 대응을 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기 보다는 냉정한 판단과 주체적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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