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광주시 청소년 정책 실망스럽다
2021년 05월 17일(월) 04:00 가가
광주시가 최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기존 정책을 적당히 짜깁기하거나 재탕하는 수준이어서 청년들을 실망시켰다. 그나마 주요 정책이라며 내놓은 사업의 예산도 아주 빈약해 그저 생색을 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청년단체들은 “청년을 정책 홍보의 들러리로 취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6대 분야 15개 지원 사업을 담은 ‘청년 희망+’ 및 ‘청소년 희망+’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3∼7일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청소년 특별 주간으로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물이라 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 데다 신규 사업으로 발표한 일부 사업마저도 이미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광주시가 이날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 사회안착 지원 사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은 이미 지난해 확정돼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과 청년 정책실험실, 청년기자단, 찾아가는 청년정책 등의 사업도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시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돕겠다며 발표한 주요 사업 역시 코로나와 별개로 예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도 최저 2000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으로, 42만 명에 이르는 광주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청년들이 광주시와 청년정책 자문단 회의 등을 갖고 일경험 드림 사업 등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며 건의한 지원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애초 광주시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광주시는 정책 간담회나 각종 회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애로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하겠다던 애초 광주시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광주시는 정책 간담회나 각종 회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애로를 제대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