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아야 한다
2021년 05월 07일(금) 00:00 가가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다핵종 제거 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주요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낮아져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전 오염수를 정화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 피폭하는 세슘 등 위험한 방사성물질 140종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인체에 해가 없도록 순차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간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어차피 방사성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짙은 농도의 삼중수소를 한꺼번에 바다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삼중수소를 섭취한 생선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슘137은 발암인자로서 영유아나 노약자·임산부가 먹었을 경우 식도암·혈액암·대장암·위암 등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한다.
물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본 근해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굳이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7개월 후 제주도 근해,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심지어 원전 오염수가 한 달 만에 서해로 유입될 거라는 연구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감시를 강화해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중수소 분석 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 유입 주요 경로 6개 지점의 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항만 분석 지점 7개소를 추가, 조사 지점을 39개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일본 정부가 굳이 자국민들의 반대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자 한다면 달리 막을 방도는 없다. 일본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퍼블릭 논평’ 응답에서 약 70%의 국민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했다. UN의 특별보고관 5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 주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규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등 인근 주변국과도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지금보다 해양 조사 횟수를 늘리고 조사 지점도 확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손들이 영구히 터전 삼아야 할 우리 바다를 우리 세대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켜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지도 못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체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의 조치와 대응에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감시를 강화해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중수소 분석 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 유입 주요 경로 6개 지점의 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항만 분석 지점 7개소를 추가, 조사 지점을 39개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일본 정부가 굳이 자국민들의 반대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자 한다면 달리 막을 방도는 없다. 일본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퍼블릭 논평’ 응답에서 약 70%의 국민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했다. UN의 특별보고관 5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 주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규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등 인근 주변국과도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지금보다 해양 조사 횟수를 늘리고 조사 지점도 확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손들이 영구히 터전 삼아야 할 우리 바다를 우리 세대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지켜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지도 못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체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의 조치와 대응에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