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공약이 발표된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유력주자들은 ‘아파트 35층 룰’의 해제와 완화를 외치고 있다. ‘아파트 35층 이상 불가’ 규정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든 것이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제도는 늘 바뀌지만, 도시는 획일성이 아니라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규제를 위한 유리천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3년 전 일이다. 광주광역시장 취임 후 어느 조찬모임에서 이용섭 시장께서 광주 도시 비전에 대해 언급했었다. 내용 중 ‘앞으로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귀를 의심했다. 왜 30층 이상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주요 도시 정책일까?

지금도 광주 아파트 관련 뉴스에서 광주시장과 일부 단체의 목소리에 30층 이상 아파트는 안된다고 한다. 그들의 이유엔 무등산 조망, 아파트 장벽, 일조권, 조망권, 무질서, 획일성, 난개발, 교통 문제, 바람길, 경관 등등 여러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는 이해되지만, 다수는 생각이 다르다. 정해진 용적이라면 같은 높이로 아파트 동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동수를 줄이고 고층을 포함한 다양한 층수일 때 유리한 것들이 더 많다. 광주에서 무등산 조망에 대한 바람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 150만의 도시에서 무등산은 일정 장소, 특정 거리에서라도 제대로 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시 경관 문제의 주범은 30층 이상 아파트인가? 광주시에서 층수 제한으로 도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 눈높이에서 보이는 것을 잘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과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50년 후엔 거의 이곳 광주에 없다. 그렇지만 빛고을 광주는 그때도 있다. 불필요한 담론에 빠지지 말고, 실천 가능한 작은 정책이 더 우선이다.

첫째, 획일적 층수 제한이 아니라 총체적 높이 계획이다. 도시는 유기체처럼 늘 변한다. 충분한 현실 인식,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 도시 정책 방향을 잡자. 지역·장소·위치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파트 층수가 아닌 높이·조망축·바람길·녹지축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반영된 도시계획을 만들자. 그래야 지금 망가졌다고 걱정하는 것들이 50년, 100년 후 다시 재생되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 획일적인 층수 제한은 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둘째, 규모가 아니라 보행자 눈높이에서 디테일과 디자인을 살펴야 한다. 층수와 규모만 언급하고 아파트 단지가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높은 담장과 위압적 옹벽, 경관 훼손과 보행 단절의 주범인 방음벽, 획일적 층수, 보행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보행로,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녹지 등등, 이런 것들의 해결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유용한 정책이다. 곳곳에 산책하기 좋은 길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아파트 디자인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멋진 건축은 그 자체가 좋은 도시 경관이다.

셋째, 조망 방해는 30층 이상 아파트만이 아니다. 어떤 곳에서는 3층 건물도 경관을 가린다. 어느 곳에서는 60층 이상 건물도 무등산 조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50년 전 광주라면 어디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무등산 경관을 위해 아파트 30층이 기준층수인가? 층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총체적 도시 경관 계획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위치·거리 등에서는 높이 제한을 통해 컨트롤할 수도 있다. 그 외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용도용적제, 기타 규정에 따라 다양한 도시 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정책은 삶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다. 지역마다 그들만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그러나 특수성을 잘못 인식하여 근시안적, 획일적, 하향 평준화로 가는 도시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 도시는 아파트 단지 하나, 건축물 한 동이 아니다. 단지의 연결, 각 건축물의 특색과 조화 속에 격이 높아진다. ‘아파트 30층 룰’로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무등산 조망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정 책임자의 인식에 깊은 의문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