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도민 행복 싣고 달린다
2021년 04월 06일(화) 06:00 가가
지난해 한 요양보호사로부터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간헐적으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댁을 방문했는데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전화였다.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출동해 보니 전선이 타고 있었다. 즉시 전선을 교체하고 안전 점검도 해드렸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하면서 손자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다. 평소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허리 수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위기가 찾아왔다. 생계 지원금만으로 병원비와 손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손자가 학업을 포기할 상황이었는데 도내 민간 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고교를 마치게 됐다. ‘생활 불편 제로, 언제나 부르면 오케이’라는 기치로 출범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도민 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는 사례들이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2년 동안 위기에 봉착하거나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6000여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 드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에 발표한 ‘주요국 고령화 현황’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년 후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한국 노인 상당수는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세 명 중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43.8%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은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전남은 2014년에 20.1%로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장애인 인구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율도 선두권이다. 이런 지표를 보면 전남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돌봐야 할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노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국민기초연금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조차도 지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지원 경계 선상에 있는 국민이 오히려 더 어렵게 생활하거나 위기 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잘 마련된 제도나 정책도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남은 도서와 오지가 많고 전기·수도·보일러 등을 수리·수선하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다. 복지기동대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동네 이웃에게 발생한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이웃이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우리 동네 안전망이다. 기동성을 고려해 297개 모든 읍면동에 설치했으며, 대원 대부분을 전기·가스·수도·보일러 등 생활 불편 해결 전문가로 구성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주민도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기동대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례 관리사와 연계하여 맞춤 지원을 받게 했다. 이런 이유로 복지기동대는 80~90년대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 ‘맥가이버’라 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없으니 말이다.
올해부터 복지기동대는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더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서비스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소방·안전 등 전문 기관 참여 확대와 퇴직 자원의 기동대원 위촉 등 재능 나눔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향우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후원 도우미를 운영하고 민간 봉사단체 자원을 활용한 통합 맞춤 서비스도 강화한다.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복지기동대가 도민의 일상 속에 자리매김하면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달리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어려움에 처한 전남도민을 위해 언제나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노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국민기초연금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조차도 지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지원 경계 선상에 있는 국민이 오히려 더 어렵게 생활하거나 위기 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잘 마련된 제도나 정책도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남은 도서와 오지가 많고 전기·수도·보일러 등을 수리·수선하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다. 복지기동대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동네 이웃에게 발생한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이웃이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우리 동네 안전망이다. 기동성을 고려해 297개 모든 읍면동에 설치했으며, 대원 대부분을 전기·가스·수도·보일러 등 생활 불편 해결 전문가로 구성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주민도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기동대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례 관리사와 연계하여 맞춤 지원을 받게 했다. 이런 이유로 복지기동대는 80~90년대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 ‘맥가이버’라 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없으니 말이다.
올해부터 복지기동대는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더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서비스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소방·안전 등 전문 기관 참여 확대와 퇴직 자원의 기동대원 위촉 등 재능 나눔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향우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후원 도우미를 운영하고 민간 봉사단체 자원을 활용한 통합 맞춤 서비스도 강화한다.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복지기동대가 도민의 일상 속에 자리매김하면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달리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어려움에 처한 전남도민을 위해 언제나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