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2021년 03월 09일(화) 05:00 가가
천신만고 끝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느낌이다. 작년 8월 법안 발의 때부터 올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운영 정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
문화전당이 당초 목표대로 순항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아시아문화전당 시즌2’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특별법 개정은 ‘개악’의 전형이었다. 특별법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을 동일하게 규정했고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 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라는 부칙 조항을 달아 전당을 법인화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가 전당으로부터 손을 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조직 간의 갈등을 불러왔고, 그것은 결국 콘텐츠의 부실을 가져왔다. 이는 관람객 저조로 이어졌으며 최악의 평가를 남기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맞섰다. 단일 법안을 놓고 상임위에서 연이어 세 차례나 논의하는 것도 진풍경이었고,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두 차례로 나누어 논의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다. 먼저 전당장이 조속히 선임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전당은 개관한 지 5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당장이 선임되지 않았고 줄곧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서둘러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과거의 부진을 씻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학예연구원 중심의 ‘일하는 조직’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
또한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에 대한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민관정학이 힘을 합쳐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에 다양한 도시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전당의 운영을 들여다보고 정책 수립 과정에 간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활동 주체들이 전당 운영에 접근하는 것을 방어적 자세로 배척하는 것은 소통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행정 패러다임과 동떨어진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고 다수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천만다행인 것은 광주에 한국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지가 들어선다는 점이다.
광주의 특성을 담은 콘텐츠, 특히 5·18을 비롯한 광주 정신을 담은 콘텐츠의 제작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미스 사이공’에서처럼 무대를 압도하는 ‘헬기’ 장면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음악에 있어서는 이미 홍콩 사람들의 상처받은 가슴을 울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제는 세계 보편화될 수 있도록 세계의 주요한 보컬·아이돌 그룹이 무대에 올려 부를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미술에 있어서는 광주가 세계를 향해 내놓을 새로운 표현의 장르를 개척해야 한다. 기존의 표현 기술은 젊은이들의 혁신적 변화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뉴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예술인들이 이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전당은 창제작센터(ACT센터)와 같은 관련 시설을 가능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강인한 의지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주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끝까지 노심초사하며 애써 주신 이용섭 광주시장, 한 목소리로 성원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특별법 개정은 ‘개악’의 전형이었다. 특별법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을 동일하게 규정했고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 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라는 부칙 조항을 달아 전당을 법인화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가 전당으로부터 손을 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다. 먼저 전당장이 조속히 선임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전당은 개관한 지 5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당장이 선임되지 않았고 줄곧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서둘러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과거의 부진을 씻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학예연구원 중심의 ‘일하는 조직’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
또한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에 대한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민관정학이 힘을 합쳐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에 다양한 도시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전당의 운영을 들여다보고 정책 수립 과정에 간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활동 주체들이 전당 운영에 접근하는 것을 방어적 자세로 배척하는 것은 소통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행정 패러다임과 동떨어진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고 다수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천만다행인 것은 광주에 한국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지가 들어선다는 점이다.
광주의 특성을 담은 콘텐츠, 특히 5·18을 비롯한 광주 정신을 담은 콘텐츠의 제작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미스 사이공’에서처럼 무대를 압도하는 ‘헬기’ 장면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음악에 있어서는 이미 홍콩 사람들의 상처받은 가슴을 울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제는 세계 보편화될 수 있도록 세계의 주요한 보컬·아이돌 그룹이 무대에 올려 부를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미술에 있어서는 광주가 세계를 향해 내놓을 새로운 표현의 장르를 개척해야 한다. 기존의 표현 기술은 젊은이들의 혁신적 변화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뉴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예술인들이 이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전당은 창제작센터(ACT센터)와 같은 관련 시설을 가능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강인한 의지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주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끝까지 노심초사하며 애써 주신 이용섭 광주시장, 한 목소리로 성원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