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회의가 엊그제 열렸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폐광 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등 일부만 심의하고 한전공대 특별법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국민의힘 이철규 소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을 심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지원위원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한전공대가 오는 2022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발의됐지만 여태껏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호남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해 온 탓이 크다. 더욱이 4월 재보선이 임박하자 민주당마저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문제에 치중하면서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추세다.

한전공대가 내년에 개교하려면 늦어도 오는 4월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현재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한전공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여야는 대승적으로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