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복당 기준으로 ‘정치 철새’ 막아야
2021년 02월 05일(금) 02:00 가가
전남도의원들이 원칙 없는 복당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51명은 지난 2일 ‘중앙당이 합리적인 복당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는 건의문을 중앙당과 전남도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입당 기회를 주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당 인사를 복당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민주당 내부 규정에는 ‘탈당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나서면 공천 심사에서 최고 25% 감점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전원이 집단으로 건의문을 낸 이유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일부 정치인들의 복당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중앙당은 지난 3일 특별 복당 형식으로 명현관 해남 군수를 입당시키면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명 군수의 ‘무혈 복귀’를 지켜 본 해남 지역 군의원들도 앞다퉈 민주당 전남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전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사람은 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70% 가량이 입당을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당 신청 인원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의원들은 복당 반대 명분으로 ‘철새 정치인은 안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건의서를 제출한 전남도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탈당 전력이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철새 정치인 복당 논란은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전원이 집단으로 건의문을 낸 이유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일부 정치인들의 복당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중앙당은 지난 3일 특별 복당 형식으로 명현관 해남 군수를 입당시키면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명 군수의 ‘무혈 복귀’를 지켜 본 해남 지역 군의원들도 앞다퉈 민주당 전남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선거철을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철새 정치인 복당 논란은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