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계장] 공정 선거 실현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
2021년 02월 03일(수) 22:30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이 지난해 2월 아이오와주 코커스로 시작하여 그 험난한 여정을 뒤로하고 올 1월 21일 조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으로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끝이 났다. 흔히들 미국의 민주주의를 ‘선거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일련의 사례와 근거 없는 선거 불복은 미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며 선거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들 말한다. 근 25년 동안 엄정중립으로 선거 관리에 전념해 온 필자로서는 우리의 선거 관리 시스템과 제도가 더욱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느껴진다.

우리나라 선거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은 이미 검증된 지 오래다. 이러한 명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통해 우리의 선거 관리 과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다. 나아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voting’의 세계화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맞는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제21대 총선을 코로나19의 확산 중에도 단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치러낸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대응 선거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세계 330여 곳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수한 선거 관리 경험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해 몸살을 겪은 바 있다. 앞서 미 대선의 혼란을 섣불리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선관위는 다가오는 4·7 재·보궐 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선, 제8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 보다 강화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모든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의 안전한 우체국 인계 상자 마련, 개표소 투표지 통제를 위한 관리 직원 배치, 투표지 보관 상자 이물질 투입 우려 원천 봉쇄를 위한 손잡이 구멍 제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선거 관리 절차 사무 규정을 강화하고 공개를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의혹이나 시비도 없이 국민과 공감하는 화합의 선거를 만들고자 하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자신의 홍보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자막 또는 수어 통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자유롭고 질서 있는 선거운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이번 미국 대선의 전례 없는 혼란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정상화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200년간 숙성된 시민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제21대 총선과 같이 또다시 코로나 환경에서 4·7 재·보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년 양대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직원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단 한 건의 선거 부정 의혹도 없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선거 관리를 기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보여준 코로나를 극복한 우리 국민의 저력, 미국의 시민의식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선진 의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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