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은 공공 이익과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합리성은 경제 발전의 능률성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성의 유지, 시민 참여의 민주성 등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의 다양한 이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이 같은 목표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최근 일각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문제 제기는 지역사회에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제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 제기의 주된 내용은 첫째 과거 도시계획 위원들의 재위촉 금지 조치 위배, 둘째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위촉 논란, 셋째 도시계획 전문가 그룹(토지 이용 부문)의 과다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룹 부족, 넷째 성별 불균형 등이다. 이를 문제 삼아 신진 개혁적 전문가들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과거 도시계획 위원들의 재위촉은 특정 인물들이 해당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는 접근 보다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 인력 풀이 넓지 않음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검토와 판단의 연속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안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당사자의 자격과 경륜을 언급치 않더라도 지역사회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광주의 도시 개발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은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토지 이용 부문의 도시계획 전문가 그룹의 과다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도시뿐 아니라 건축·경관·교통 등 기능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 이용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당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역으로 각종 위원회가 그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가 그룹 중심이 아닌 단체별·계층별·분야별 등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면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도시계획은 공공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실천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참과 거짓으로 구분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과 투자로 발생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리한 사익 추구에 대한 공공적 제어를 동시에 감안하고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한 복합적 검토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결의 횟수 등은 적절한 활동의 지표가 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심의와 수권 소위에 의한 심화 검토 등을 통해 상정 안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사권에 대한 공공의 과다 행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를 많이 봐 왔다.

도시 행정에 있어 시민 참여는 당연하고 또한 점차 심화·발전시켜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발전적 문제 제기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 등 기능별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역할과 위상, 도시계획의 특성,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판단의 복합성 등에 대한 보다 현실적 이해가 함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