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록 정정 40년 만에 폭도 누명 벗었다
2020년 12월 22일(화) 23:00 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들이 ‘전사자’(戰死者)에서 ‘순직자’(殉職者)로 바뀐다. 또한 군 문서에 희생자를 ‘폭도’라고 표기했던 부분도 모두 삭제된다. 지난 40년 동안 왜곡된 채 방치돼 왔던 군 관련 기록들을 국방부가 이제야 바로잡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엊그제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전사자’로 분류됐던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고 왜곡된 개별 사망 경위도 바로잡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광주에서 숨진 계엄군은 모두 22명이며 이 중 한 명은 이미 순직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나머지 22명의 사망 경위는 ‘계엄군 상호 오인사격’(13명), ‘시민 교전 중 사망’(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등으로 정정된다. 군은 애초 이중 18명은 ‘폭도들의 총격’으로, 3명은 오인사격으로, 1명은 ‘폭도들의 칼’에 의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심사위는 군 내부 문서에 희생자들을 ‘폭도’라고 표현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당시 광주에서 숨진 계엄군을 전사자로 표현한 것은 광주 시민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직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이 같은 기록은 극우 세력들이 5·18을 북한군 개입 및 일부 소요 세력에 의한 책동이라고 왜곡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한데 국방부는 수년간 정정을 미뤄 오면서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늦게나마 전사자의 순직 처리와 함께 ‘폭도’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전사자로 표기된 현충원 묘비 문구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5·18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군부 정권에 의해 조작되거나 왜곡된 기록들이 많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나머지 22명의 사망 경위는 ‘계엄군 상호 오인사격’(13명), ‘시민 교전 중 사망’(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등으로 정정된다. 군은 애초 이중 18명은 ‘폭도들의 총격’으로, 3명은 오인사격으로, 1명은 ‘폭도들의 칼’에 의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심사위는 군 내부 문서에 희생자들을 ‘폭도’라고 표현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