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평생주택’이 뭘까
2020년 12월 22일(화) 05:00 가가
배윤식 광주도시공사 사업이사
아들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일명 Y세대)다. Y세대답게 ‘욜로’(YOLO)를 외치며 여행과 콘서트, 레저를 즐기고 사회적 역할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지만 인생의 목표를 취업이나 결혼, 내집 마련 같은 것으로 치환시키지 않는다.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는 부모 생각과 다르게 다분히 현재를 즐기고 사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 족이다. 비단 우리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높은 집값 등 불안정한 사회망이 청년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나아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N포 세대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모 금융회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재무적 목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위가 ‘주택 구입 재원 마련’, 2위가 ‘은퇴 자산 축적’ 3위가 ‘결혼 자금 마련’ 순이었다. Y세대의 가치관을 생각해볼 때 참 역설적인 결과다. 물론, 기성세대나 Y세대 이후 Z세대에게도 인간에게 집이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집에 대한 인식은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선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낳은 지 오래다. 공공 임대주택은 이런 잘못된 주택 인식을 개선할 대단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본다. 물론 공공 임대주택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시장 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과열된 투기로 내집 마련이 요원하다면 그 대안은 공공 임대주택이 될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애고 공공재로서 사회안전망이 되려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적·질적 공급이 이뤄지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현장에서 비롯된 ‘임대주택 면적 13평’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13평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겠다”라고 발언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통령이 국민들 눈높이를 모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정치권도 본질을 호도하면서 불을 붙였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피면 누구나 악의적 공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면적 44㎡(13평)는 법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 면적(43㎡)이다. 주택법에 최저 주거 기준이 생긴 시기가 2000년이었고, 이 기준은 2011년 단 한 차례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면적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수준이나 주거 상황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질적 측면에서 공공 임대주택의 면적 확대(중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는 이런 주거 상황 여건을 고려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질 좋은 광주형 평생주택(중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 이하)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현재 공공 임대주택 비율 10.5%를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1만 8000호를 건설하고, 1단계로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상무소각장 옆 공공부지에 500세대를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 단지로 건립해 2024년 초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는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인 신규 유형의 대규모 부지 확보와 기존 공공 임대주택 유형 변경 등으로 마련된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목적은 아파트를 소유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가 가능한 맞춤형(1인 가구형, 신혼부부형, 실버형 등)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도심지 내 생활 기반시설과 국 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가 가능한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공공 임대주택도 까다로워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과 공급이 필요하고, 광주가 공공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광주형 평생주택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과 자산 증식이 아닌, 평생 살고 싶게 만드는 실거주 개념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피면 누구나 악의적 공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면적 44㎡(13평)는 법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 면적(43㎡)이다. 주택법에 최저 주거 기준이 생긴 시기가 2000년이었고, 이 기준은 2011년 단 한 차례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면적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수준이나 주거 상황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질적 측면에서 공공 임대주택의 면적 확대(중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는 이런 주거 상황 여건을 고려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질 좋은 광주형 평생주택(중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 이하)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현재 공공 임대주택 비율 10.5%를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1만 8000호를 건설하고, 1단계로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상무소각장 옆 공공부지에 500세대를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 단지로 건립해 2024년 초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는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인 신규 유형의 대규모 부지 확보와 기존 공공 임대주택 유형 변경 등으로 마련된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목적은 아파트를 소유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가 가능한 맞춤형(1인 가구형, 신혼부부형, 실버형 등)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도심지 내 생활 기반시설과 국 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가 가능한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공공 임대주택도 까다로워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과 공급이 필요하고, 광주가 공공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광주형 평생주택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과 자산 증식이 아닌, 평생 살고 싶게 만드는 실거주 개념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