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전 ‘4자 협의체’ 무산시켜선 안 된다
2020년 12월 17일(목) 02:00 가가
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에 새 국면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와 시도 간 4자 협의체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전남도가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을 묶어 추진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토부 및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하는 ‘공항 관련 4자 협의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3일 광주공항에서 처음 만나 참여 인원과 논의 방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가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공항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협의체는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제 만남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시장이 내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기기로 한 민간 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전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 사업인데 광주시가 약속을 깼다며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도 “광주시가 상생 정신을 포기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도 행정 통합 관련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시도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간 공항 이전이 무산되면 무안 공항 활성화를 꾀할 수 없고, 군 공항 이전 역시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에서 충분히 개진하고 논의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주민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한편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시도가 되레 갈등을 부추기며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자 협의체는 그동안 광주·전남 공항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해 왔던 정부 부처들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시도는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그 틀 안에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협의체는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제 만남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시장이 내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기기로 한 민간 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전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 사업인데 광주시가 약속을 깼다며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도 “광주시가 상생 정신을 포기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도 행정 통합 관련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