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단속 자료를 무더기로 임의 삭제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제 대상에는 공무원들과 가족·지인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엊그제 서구청 환경교통국 교통지도 팀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팀은 이 과정에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위반 차량 자료 중 직원들이 임의 삭제한 228건의 단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무려 150여 건의 지료가 임의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감사 팀은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여 6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직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차량 번호 대조 결과 100건이 넘는 사례들이 서구의회 의원들의 청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다. 당연히 엄격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필수적이다. 한데 담당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자의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해 준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욱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고작 4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일삼은 것은 그 자질을 의심케 한다.

서구청은 4년 전에도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공무원들의 과태료 136만 원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특혜성 과태료 면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만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