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힘을 잃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나 부동산 정책 논란에 휩싸인 정부·여당이 선거 전략에만 매몰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전국에 열 개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현재 호남권의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수는 89개(12%)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당정은 충청권 지원에만 나서고 있다. 특히 국회는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사업에는 총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낙후 지역이 아닌 대전·충남의 새 혁신도시에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를 전국 혁신도시에 균등 배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전략의 하나로 특정 권역을 겨냥한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 수나 제반 여건이 가장 열악한 호남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당정의 지원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과거 불균형 정책의 시정 없이 예산이나 공공기관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적 이슈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도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당정은 호남 등 낙후 지역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