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과 미래 광주를 위한 제안
2020년 12월 04일(금) 07:00 가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소멸 지수가 가장 높다.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소멸 지수 0.5 이하)에 해당한다. 소멸 지수가 0.2 이하이여서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소멸 고위험 지역도 고흥군과 신안군 등 두 군데나 된다. 0.3 이하 지역은 11개이다. 경북에서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0.2 이하 지역에 속했고, 그들은 이 위기를 공항 유치로 응전했다.
필자는 전남 지역에서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며 군 공항 유치에 나설 지도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탈피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군 공항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3000여 명 이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민권익위가 주관한 광주공항 관련 공청회에서 한 교통 전문가는 과거 광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지역별 비율은 광주 40%, 전북 30%, 전남 동부권 20%, 전남 서부권 10%였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안공항을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지정한 정부 정책은 소비자의 의사, 교통 전문가의 의견, 관광업계의 의견 등을 무시한 순전히 정치적 논리의 산물이었다.
무안공항이 개통한 지 13년이 지난 올 11월 시민권익위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광주시민의 43.7%는 군 공항만 옮기고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모두 광주에 놔두라는 응답자 12.2%까지 합하면 광주시민의 55.9%는 민간 공항을 광주에 그대로 두기를 원했다. 물론 광주시민들 대부분은 광주공항을 폐쇄해도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근 다른 공항을 대안 공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북도민들과 전남 동부권 사람들의 선택지는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전북 새만금 지구에 또 다른 국제 공항을 짓겠다는 것 아닌가. 한 교통 전문가는 광주공항 폐쇄 쟁책이 새만금 공항 개발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 광주 정치권과 광주시민이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시민의 92.4%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공항 이전을 강행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이 파탄 나고, 송정리 이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군공항이전법의 개정과 정부가 주도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민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광주시민 43.7%가 생각한 것처럼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고 군 공항만 옮길 경우 전체 부지 250만 평 가운데 민간 공항 터로 70~100만 평 정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 140~180만 평을 팔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부족한 사업비는 당연히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2140~180만 평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것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250만 평 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해야만 군 공항 부지를 아파트가 아닌, 첨단산업지구나 쾌적한 전원 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공원 면적도 최대한 넓힐 수 있다. 공항을 그대로 유치하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항 부지는 주변 영산강과 황룡강 수변 지역과 어울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통 큰 결단이란 민간 공항을 아무 조건 없이 무안으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통 큰 결단은 광주와 호남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민간 공항은 광주에 놔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영남권 정치인들은 멀쩡한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9조 원 이상을 들여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지 않는가? 2007년 기준 3056억 원을 투입한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광주공항을 폐쇄하겠다는 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참신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큰 그림을 성사시키는 멋진 정치권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인근 다른 공항을 대안 공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북도민들과 전남 동부권 사람들의 선택지는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전북 새만금 지구에 또 다른 국제 공항을 짓겠다는 것 아닌가. 한 교통 전문가는 광주공항 폐쇄 쟁책이 새만금 공항 개발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 광주 정치권과 광주시민이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시민의 92.4%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공항 이전을 강행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이 파탄 나고, 송정리 이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군공항이전법의 개정과 정부가 주도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민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광주시민 43.7%가 생각한 것처럼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고 군 공항만 옮길 경우 전체 부지 250만 평 가운데 민간 공항 터로 70~100만 평 정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 140~180만 평을 팔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부족한 사업비는 당연히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2140~180만 평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것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250만 평 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해야만 군 공항 부지를 아파트가 아닌, 첨단산업지구나 쾌적한 전원 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공원 면적도 최대한 넓힐 수 있다. 공항을 그대로 유치하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항 부지는 주변 영산강과 황룡강 수변 지역과 어울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통 큰 결단이란 민간 공항을 아무 조건 없이 무안으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통 큰 결단은 광주와 호남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민간 공항은 광주에 놔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영남권 정치인들은 멀쩡한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9조 원 이상을 들여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지 않는가? 2007년 기준 3056억 원을 투입한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광주공항을 폐쇄하겠다는 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참신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큰 그림을 성사시키는 멋진 정치권을 상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