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군 공항 이전 해법을 찾아라
2020년 12월 03일(목) 05:00 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4자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그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공개됐으며, 이에 앞서 시도는 국토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4자 협의체인 ‘공항 관련 정부-광주·전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TF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관련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용역 내용에는 이전 대상지에 대한 소음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대책, 군 공항 인근 특화단지 조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TF에 공항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광주·전남의 공항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데도 시도에만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이제 특별법 제정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공항 문제 해결에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데도 시도에만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이제 특별법 제정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공항 문제 해결에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