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개발 막지는 못할망정 부추켜서야
2020년 11월 17일(화) 00:00 가가
광주에 사는 시민의 아파트 거주율은 65.5%나 된다. 계획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위다. 광주시민은 ‘아파트 공화국’에 살고 있는 셈이다. 고층 아파트 난립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아 열섬현상을 초래하는 등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광주시가 최근 평동 준공업 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광산구 지죽동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 거점을 조성,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국가 습지 지정이 추진되는 장록습지와 황룡강과 인접해 있으며, 애초 도시기본·관리계획 등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곳이다. 더욱이 공동주택이 전체 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최소 1만 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광주시가 ‘난개발’에 나선 것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보장해 주고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전략 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에 논란이 일자 “간헐적·분산적으로 하다 보면 생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제시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공익 차원에서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아파트 개발 카드’로 건설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말초적 접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난개발을 막아야 할 광주시가 오히려 직접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시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평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국가 습지 지정이 추진되는 장록습지와 황룡강과 인접해 있으며, 애초 도시기본·관리계획 등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곳이다. 더욱이 공동주택이 전체 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최소 1만 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광주시가 ‘난개발’에 나선 것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보장해 주고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전략 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