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경계조정 소지역주의 내려놓고 타협을
2020년 11월 06일(금) 00:00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개 자치구 간 경계조정 현안이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일부 주민은 “광산구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 절차에도 혼선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산을지역위원회는 오는 8일 첨단 쌍암공원에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 2안(중폭)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물론 이번 지역위원회 차원의 민의 파악은 광주시가 공식 진행하는 주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조정에 대한 대표 의견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으면 광주시가 마련한 2안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제시하는 최종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동의 여부에 서명부터 하라는 식’이라며 회신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구도심 공동화가 가중되는 등 5개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무산됐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구간 경계조정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및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으로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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