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뗀 ‘행정 통합’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2020년 11월 03일(화) 00:00 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는 어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여섯 가지 사항이 담겼다. 첫째,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둘째, 통합 논의를 위한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셋째, 2단계로 용역 기간 1년과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넷째, 통합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 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다섯째,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되며 현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번 합의와 관련 이 시장은 “시도지사 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경제협력 공동체 구축-행정 통합의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양 시도 수장이 뒤늦게나마 행정 통합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수도권과 맞서고 초광역권을 추진 중인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광주·전남은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 통합 연구 용역을 시행하게 될 광주전남연구원도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