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뉴딜’ 경계 넘어 큰 그림 그려야
2020년 11월 03일(화) 00:00 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적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 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데 광주·전남은 다른 권역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6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그 가운데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 뉴딜’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대형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만 봐도 부산·울산·경남권은 31개 사업 12조 8642억 원, 대구·경북권 23개 사업 4조 2540억 원, 대전·충청권은 20개 사업 6조 1959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반면 광주·전남권은 7개 사업 1조 8516억 원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지역 경계를 넘어선 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광주의 광주역과 전남 서부의 무안국제공항, 전남 동부의 여수·광양항을 삼각축으로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이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구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고 향후 절차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도는 정부의 뉴딜 정책에 맞춰 낙후를 벗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사업부터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