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누락 ‘지역 사업비’ 확보 총력을
2020년 11월 02일(월) 00:00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들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의, 소위원회 심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국비 확보 전담 팀을 꾸려 국회와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총력전을 펴 왔다. 그 결과 광주시는 올해보다 14% 늘어난 2조 7638억 원을, 전남도도 6.7% 증액된 7조 1782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친환경 공기산업,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24개 사업 1686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다. 광주~순천 간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국립 심뇌혈관센터 건립 등 5000억 원 규모의 70개 사업도 누락되거나 삭감됐다.

이에 따라 누락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되살리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 문제는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한 초선인 데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소위원회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50명의 예결위원에 양향자·김원이·서동용 의원 등이 포함됐지만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이 경우 추가 예산 확보는커녕 정부안으로 확정된 예산을 지키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결국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촘촘한 협력과 연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의 지역 살림은 사실상 국비 예산 확보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여당은 물론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누락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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