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국감…달빛내륙철도 구축 공감대, 맥쿼리 재협상 가시화
2020년 10월 26일(월) 22:45 가가
[뉴스현장] 광주·전남 현안 성과와 전망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6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좌석 제한 조치 등으로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을 통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 2순환도로 재구조화·아시아문화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합 등의 지역 현안과 각 상임위별 이슈를 다뤘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과 항만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등 지역 주요 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도 조만간 국감을 끝낼 계획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감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사업을 점검했고, 지역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이하 민주당)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도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연간 27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도 전라선 KTX 익산~여수 구간은 여전히 시속 120km의 반쪽 고속철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다”며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의 경우,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호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1%로 전국 최하위이며, 종사자 수도 0.2%에 불과했고 광주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도 2.2%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연일 질타했다.
윤영덕(동남갑)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전공대와 관련,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공약, 나주 등 특정 지역’을 언급하자 “호남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는 지역주의적 발언은 유감”이라며 적극적인 설립 의지를 불태웠고, ‘서울대 직원 계급화’ ‘전남대 병원 갑질’ 등 연일 교육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병훈(동남을) 의원은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미소’ 불상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해 주목을 받았고,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인 아시아문화원과 전당의 통합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농업과 어업, 항만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매일 자료를 쏟아내며 정부의 안일한 농어업 행정을 질타했고, ‘위기의 식량자급’ ‘사회약자 배려없는 국내해수욕장’ ‘2020농업인의견조사보고서’ ‘2020어업인의견조사보고서’ 등의 책자도 때맞춰 펴내면서 ‘농어업 전문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심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질타보다는 ‘당부와 격려’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주철현(여수갑) 의원도 여수항의 제자리 찾기와 관련된 지적을 쏟아냈고,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김원이(목포)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활동 의사가 7915명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74.8%는 수도권·부산·대구로 몰렸고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880명이 의사 대신 의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지역 현안인 전남 의대 설립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하지만 상임위 불균형 등으로 일부 지역 현안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점은 오점으로 남겼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전무했고, 전남지역 10명이 국회의원 중 농해수위에 5명이 배정돼 일부 질의가 중복됐고 여타 상임위 현안에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광주시·전남도 통합 관련 정부의 입장 등을 듣는 질의도 부족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에 따르면 이날 10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도 조만간 국감을 끝낼 계획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감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사업을 점검했고, 지역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이하 민주당)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도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연간 27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도 전라선 KTX 익산~여수 구간은 여전히 시속 120km의 반쪽 고속철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다”며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윤영덕(동남갑)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전공대와 관련,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남공약, 나주 등 특정 지역’을 언급하자 “호남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는 지역주의적 발언은 유감”이라며 적극적인 설립 의지를 불태웠고, ‘서울대 직원 계급화’ ‘전남대 병원 갑질’ 등 연일 교육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병훈(동남을) 의원은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의미소’ 불상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해 주목을 받았고,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인 아시아문화원과 전당의 통합 문제를 지적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농업과 어업, 항만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감 기간 동안 매일 자료를 쏟아내며 정부의 안일한 농어업 행정을 질타했고, ‘위기의 식량자급’ ‘사회약자 배려없는 국내해수욕장’ ‘2020농업인의견조사보고서’ ‘2020어업인의견조사보고서’ 등의 책자도 때맞춰 펴내면서 ‘농어업 전문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심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질타보다는 ‘당부와 격려’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주철현(여수갑) 의원도 여수항의 제자리 찾기와 관련된 지적을 쏟아냈고,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김원이(목포)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활동 의사가 7915명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74.8%는 수도권·부산·대구로 몰렸고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880명이 의사 대신 의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지역 현안인 전남 의대 설립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하지만 상임위 불균형 등으로 일부 지역 현안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점은 오점으로 남겼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전무했고, 전남지역 10명이 국회의원 중 농해수위에 5명이 배정돼 일부 질의가 중복됐고 여타 상임위 현안에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광주시·전남도 통합 관련 정부의 입장 등을 듣는 질의도 부족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