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 쏟아진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현장
2020년 10월 23일(금) 20:00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늑장 수사 대한 질타와 경찰관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아자동차 취업사기와 관련, “기아차 취업사기 사건은 지난 16년간 6차례나 발생했다. 광주의 고액 연봉의 대기업이 없어 기아자동차에 대한 취업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인 장모씨가 기아차 관련 인물인가?”라고 질의한 뒤 “기아차와 관련없다”는 김교태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이전의 기아차 취업사기는 노조간부, 협력사 임원들이 벌인 일이었다. 이번엔 전혀 기아차와 연관없는 인물들이 범죄를 벌였다. 이번 취업사기 수사를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어 지난 22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한 광주지방경찰청의 봐주기식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지법 1심 판결문에 명확하게 맥쿼리가 재협상에서 브로커 A씨를 매수하고 사주한 혐의가 들어났다. 그런데도 A씨와 매쿼리와의 관계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당시 브로커 A씨를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사업 관계자(맥쿼리)가 A씨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다시 단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새로운 수사 착수의 단서가 발견이 되면 법과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붓딸 살해 사건 관련 광주경찰청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붓딸 살해 사건 관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 경찰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서류가 1주일 가까이 늦게 전달되고, 신변보호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 사건 시스템인 ‘킥스’상 사건의 기초 내용을 미리 확인해 사건의 심각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문서수발실에 이송된 문서가 해당 부서에 바로 전달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자위 위원장은 “문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발생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의 비위 문제도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코로나19로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높고, 방역 관리에 힘써야 할 시기였던 지난 8월 당시 광산서장이 술집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엄중한 시기에 술을 마시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는 것은 근무 기강에 문제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재 증거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직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직원들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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