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의 많은 무등록 점포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무등록 점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노점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해 영업하는 점포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달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했으나 무등록 점포는 제외됐다. 무등록 점포는 지원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었다. 여기에 전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점포의 숫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 광주 27개, 전남 102개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 1만5988곳 가운데 무등록 점포는 6489개로, 그 비율이 40.6%에 이른다는 것이다.

광주 최대 규모 시장인 말바우시장의 노점 비율은 74.2%에 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광산구 비아5일시장(62.7%)과 동구 광주해뜨는시장(60.8%)은 무등록 점포 비율이 60%를 넘었다. 장흥 회진시장(40곳), 해남 좌일5일시장(35곳), 진도 임회면십일시장(18곳) 등은 전체 점포 모두가 무등록 상태였다.

이들 무등록 점포가 소득 감소 증빙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편이 어려운 지방·소규모 비상설 시장의 고령 상인일수록 무등록 점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 증빙 방법 다양화 등 특례를 인정하는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