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 정쟁보다는 대안 제시를
2020년 10월 06일(화) 00:00 가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은 벌써부터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행정안전위(해경)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또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남북 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도 핵심 이슈로 꼽히는데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국감을 보면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당은 정부 엄호에만 급급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세를 퍼부으면서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유발한 것이다.
21대 국회 첫 국감인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하나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냉철히 비판하되 특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많은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행정안전위(해경)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또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