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 이뤘다”
2020년 09월 21일(월) 19:50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관계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격려성 발언은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한 각 기관의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정해진 범위 밖의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이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첫걸음으로 신뢰를 키운다면 발걸음을 더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에게 ‘이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이날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함께 입장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날 절차에 따라 참석자 가운데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추 장관이 영접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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