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2020년 09월 02일(수) 00:00 가가
유엔에서 정한 고령 사회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후 노인 인구가 14% 이상 증가하여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진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17년에 불과했다. 선진 노인 국가의 경우 고령 사회 진입 기간이 프랑스가 115년, 미국 73년, 일본은 24년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기 인구 정책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경로 우대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이나 주거 편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미래의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받는 사회적 혜택 기준은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급속화되는 고령화는 기대 수명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노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고령 사회가 되면 국가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생산 연령 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감소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 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노인들의 여가 문화 환경 개선으로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은퇴자를 위한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 개발, 소득 지원의 일자리 사업, 장기 요양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노인 체육 시설(당구장,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이 더욱 행복한 삶,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시설의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확충을 위해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하나씩 촘촘하게 준비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기 인구 정책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경로 우대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이나 주거 편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미래의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받는 사회적 혜택 기준은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이 더욱 행복한 삶,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시설의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확충을 위해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하나씩 촘촘하게 준비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