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 명이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만약에 하반기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은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 지원금 20%)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는 급여 비용 선 지급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이 부담이 높으면 구매력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7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함으로써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 역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2020년~2021년 3.2%, 2022년 3.49%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할 경우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평균 11만 4568원에서 11만 8292원으로 월 3724원,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9만 5946원에서 9만 9031원으로 월 3085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2018년 3대 비급여인 선택 진료비 전면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 확대는 물론 MRI,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인하 등으로 중증 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에 달하여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 주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또한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이 80%에 달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국민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과 경제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공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할 ‘평생 건강의 든든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