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속도전 … 윤석열엔 신중론
2020년 08월 06일(목) 21:00
민주, 통합당에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완료 압박
‘독재 배격’ 발언 논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 vs 대응 불필요 분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임안 제출 주장까지 나오는 등 비판론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제 ‘윤석열 때리기’에서 벗어나 당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모으면서 검찰 개혁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밤 “민주당은 윤 검찰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며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흐름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의원은 “한 검사장 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온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며 “윤 총장의 발언은 통합당이 화를 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발언 전체를 인용하며 “결국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한 정치 세력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다.

원내 관계자는 “윤 총장 해임안 제출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윤 총장이 하루 이틀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집중성토 분위기에서 벗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면서 실질적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통합당이 계속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논의까지 신속히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수처법 개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정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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