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주 변전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2020년 07월 29일(수) 00:00 가가
광주시가 최근 쾌적한 광주시민의 삶의 터전 확보를 위해 도시 재생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진월동 남광주변전소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광주시나 해당 구청에서 이권이 수반된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공공 복리에 적합한 토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변전소 빈 공간 토지에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조성해 편안하고 청량함을 주는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진월동에는 지난 60년대 맨 처음 변전소가 들어서고, 이를 기준 삼아 광주시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에 의거해 주변에 아파트촌이 형성되었다. 이후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원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첨단 옥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기능을 옮겨 활용한 지도 20년이 넘는다. 따라서 현재 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일상생활, 기본권 침해는 물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어떠한 도시계획 수립, 변경 정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와 미세먼지, 기후 온난화, 폭염 등에 대응한 도시 미래 발전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정책은 없고 아파트 건립용 토지로 변경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거쳐 고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를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지 궁금하며, 해당 지역의 생활권자인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였는지도 의문이다. 주민들은 사전 공고나 알림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기 때문이다.
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줄곧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 권익위원회(회장 최영태·전남대학교 교수) 주관으로 2019년 2월 19일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민 소통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 당시 광주 남구청 담당자, 한전 관계자, 지역 주민이 참석하여 논의한 바 한전 변전소가 당초 토지 취득 목적대로 타 장소로 이전되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만큼 주변 여건을 고려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광주변전소 빈 공간 토지에는 공공성을 우선해 생활권자인 주민이 제안한 대로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한전은 공기업에 걸맞게 변전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넓게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와 해당 구청에서도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상기했으면 한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진월동 남광주변전소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광주시나 해당 구청에서 이권이 수반된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진월동에는 지난 60년대 맨 처음 변전소가 들어서고, 이를 기준 삼아 광주시 도시계획과 주택 정책에 의거해 주변에 아파트촌이 형성되었다. 이후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원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첨단 옥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기능을 옮겨 활용한 지도 20년이 넘는다. 따라서 현재 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일상생활, 기본권 침해는 물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어떠한 도시계획 수립, 변경 정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광주변전소 빈 공간 토지에는 공공성을 우선해 생활권자인 주민이 제안한 대로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한전은 공기업에 걸맞게 변전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넓게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와 해당 구청에서도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상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