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서울로 가야 하나
2020년 07월 27일(월) 00:00 가가
‘한양 천리’라 했다. 해남 땅끝, 두만강과 녹둔도를 한반도의 경계로 치면 440㎞쯤이니 백리를 더해야 한다. 그 먼 길을 옛 사람들은 괴나리봇짐에 짚신을 달고 나섰다. 걷거나 말을 타며 돈받재, 문경 새재, 남태령 등 최단 거리 고개를 넘었다. 산적을 만나면 통행세를 내고 호환과 비바람을 피해 주막을 거쳐야 했다. 한 달여가 걸릴 때도 있었다. 요즘이야 도로, 고속 철도, 하늘 길이 나있어 아침은 집, 점심은 서울, 저녁은 다시 집에서 먹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생각하는 지리적 관념은 멀기만 하다.
가고 싶은 길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최근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리조트로 거듭난 이유에서 찾아 보자. 2012년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접근성과 숙박 시설이 크게 개선되면서 오가기가 쉬워지고 기본 먹거리에 잠자리까지 좋아졌다. 눈과 입이 즐겁고 귀가 시원해지면서 코끝의 바람이 막힌 가슴까지 뚫어 준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정점은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였다. 남도에서는 어디나 가능하다. 두 바다와 많은 섬, 넉넉한 산야가 각기 다른 풍광을 연출해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금은 불편해도 어디서든 만상과 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지방 소멸’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남은 참 심각하다. 고령화, 저출산과 청년 유출 때문이다. 의료 기술 향상이 가져다 준 수명 연장은 큰 축복이지만 작년 신생아가 1만 1000명뿐으로 사망자의 65%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해마다 7000여 젊은이들이 교육과 취업 등의 이유로 떠나면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는 1974년 412만 7000여 명을 최고로 185만 5000명(광주 포함 331만 명)까지 떨어져버렸다. 같은 기간 전국은 3470만 명에서 5180만 명으로 증가했으니 너무 심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도, 국책 사업은 늘 경제성과 접근성을 우선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말을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가 계속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려면 주어진 여건을 널리 쓰는 지혜가 필요한데도 답답하다. 고정 관념을 깨야 한다. 서울도 처음부터 서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1392년 조선을 개국한 이태조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개성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한양으로 천도하기 위해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한 것이다. 고대부터 한양군, 양주, 남경이라 불리며 북한산과 한강이 가져다 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간파한 통치자의 혜안이 오늘날까지 600년이 넘는 번창으로 이어지게 했다.
현대 서울은 수도권으로 팽창하며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국가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보니 고밀도 집적화로 가야 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말았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처방은 규제의 역설이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 겨울에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고 했을 정도다. 새로운 답을 내야 한다. 국민의 욕구를 어디로 터줄 것인가의 고민이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혜택을 주는 묘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내 집 소유욕과 교육열을 연결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택과 교육비를 저렴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일이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이 0.98로 떨어졌다면 뭔가가 부족했다는 것이니, 젊은이들이 애만 낳아 잘 길러도 먹고 살게끔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 시작을 수도권에서 가장 먼 이곳부터 해보자. 인구와 경제력 분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원할 기반 시설과 교육 연구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다음 세대를 더 위하는 일이 된다.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라 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정책은 일관성 있고, 서울은 더 이상 특별하게 해선 안 된다. 미래로 가는 길을 덜컹거리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바람이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신뢰와 협력의 땅으로 거듭날 남도의 내일이 그려진다.
현대 서울은 수도권으로 팽창하며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국가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보니 고밀도 집적화로 가야 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말았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처방은 규제의 역설이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 겨울에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고 했을 정도다. 새로운 답을 내야 한다. 국민의 욕구를 어디로 터줄 것인가의 고민이다.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혜택을 주는 묘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내 집 소유욕과 교육열을 연결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택과 교육비를 저렴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일이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이 0.98로 떨어졌다면 뭔가가 부족했다는 것이니, 젊은이들이 애만 낳아 잘 길러도 먹고 살게끔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 시작을 수도권에서 가장 먼 이곳부터 해보자. 인구와 경제력 분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원할 기반 시설과 교육 연구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다음 세대를 더 위하는 일이 된다.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라 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정책은 일관성 있고, 서울은 더 이상 특별하게 해선 안 된다. 미래로 가는 길을 덜컹거리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바람이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신뢰와 협력의 땅으로 거듭날 남도의 내일이 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