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겨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정은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고공행진을 이어 가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잇따라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도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모두 타당한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역시 엊그제 성명서를 내고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규제 해제와 각종 혜택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는 지역을 고사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국토 환경 보전의 보루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 꼭 지켜가야 할 유산이다. 더욱이 과거 정부에서도 서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잇따라 해제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되레 상승시키고 주택 안정화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인구 쏠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해 지방 분산을 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