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국 첫 토지 불법행위감찰팀 신설
2020년 07월 06일(월) 00:00 가가
신고포상금 조례 추진
순천시가 산지와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실에 불법 행위감찰팀을 신설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신설된 불법 행위감찰팀은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 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직무 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7월1일 이후 산림(사유지·공유지) 훼손, 불법 전용 등 행위를 신고해 사법적 처벌이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하늘·땅·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자연·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불법 행위감찰팀의 신설은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2018년 7월 25일 유네스코에서 도시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예정돼 있어 민선 7기 후반기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생태정원문화 도시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신설된 불법 행위감찰팀은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 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직무 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하늘·땅·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자연·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불법 행위감찰팀의 신설은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