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자문단 중단
2020년 07월 03일(금) 00:00
“‘검언유착’ 수사지휘 손 떼고 보고만 받아라” 지시
윤석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수용 여부 ‘주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 총장) 본인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총장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3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추 장관이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요건이 차고 넘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검은 회의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고 있는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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